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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죄도 추가됐다(한국일보, 1997)
4.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
예방프로그램과 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아동학대를 제 3자가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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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아동 부의 입원 후 첫째아이와 셋째 아이는 친조모가 돌봐주었으며, 아동들은 학원도 다니고 밝은 모습을 되찾는 등 생활의 변화가 생겼다.
둘째 아이는 쉼터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많이 밝아졌으며, 아동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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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사회적 개입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실행할 기관으로 2001년 전국 18개 지역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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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자기 개념의 일부로 만들어 버린다.
이 같은 사건에 관한 망각 혹은 생각의 차단, 자기 감정의 부정, 타인의 판단이 침투하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등을 희생자화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학대아동들의 평가와 치료 과정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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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나 착취, 차별, 폭행과 방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미국은 1974년에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차원의 아동학대예방정책을 추진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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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접촉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개입의 책임이 있고, 사례가 가벼운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와 심리학자등의 접근으로 치료하거나 예방대책을 세우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성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과 법원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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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세부적이고 치료, 교육, 예방적인 내용이 수정보완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법 집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법기관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 또는 “불보호 처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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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발견되어도 즉각적인 관계기관의 개입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을 가해부모로부터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치료하며 예방하는데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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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방임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고절적인 문제임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각국 문헌 및 연구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한국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 것 또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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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수 교육 시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신고절차, 방법, 상담기법 등의 전문적인 교육의 이수를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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