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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정전협정이 맺어질 기미가 보이자 이승만은 독단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들의 비난을 샀지만, 동시에 미국에게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벼랑 끝 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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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 정신의 무시 21
②필요성 요건의 결여 22
③긴급성 요건의 결여 23
④선제적 자위? 25
(6) 관습법상의 자위권─카로라인호 사건의 고전적 포뮬러 26
①선례로서의 카로라인호 사건의 한계 27
②자위권에 관한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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