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독립된 장애인복지심의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공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에 분산되어 있어서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
|
|
|
체인 전국 수산시설협의회가 설립되어 복지공장 지원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⑵ 현행 우리 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10여 년간 시행되면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개발되어 발전되어 오다 1997년 12월에 이르러
|
|
|
고용
1) 지원고용의 정의
지원고용이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는 독립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생산적인 직무에 유급직원으로 고용되어 지속적인 직업재활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
|
|
|
문제점에 따른 자립작업장의 육성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고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립작업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육성되기 어렵다.
첫
|
|
|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고용정책의 개념
III.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2. 직업별 분포
3. 고용 형태별 분포
4. 장애인의 소득
5. 장애인의무고용 실태
6
|
|
|
문제연구소(1999),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인터넷 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재권 외2인 공저(1997),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최국한(2002), 장애인직업훈련과 고용현황 및 직업재활의 과제, 인천장애우고용 및 직업재활대책 정책토론회
홍윤기(1
|
|
|
려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접적 소득지원 효과가 큰 세제지원이나 이용료 감면의 확대를 통해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7-2.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장애인의 재활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문재활병원 및 재활
|
|
|
장애인 소득보장대책
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수립 필요성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Ⅱ. 노인소득보장제도
Ⅲ.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의 생활
|
|
|
직업재활학회
최웅용, (2000), 정신장애의 새로운 이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6), 정신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홍진표·정혜신·이부영, (1996), 한국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의 현황에 관한 연구
|
|
|
장애인고용정책은 ADA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균등의 정책적 목표 아래 지원고용을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달리 장애인만을 위한 관계 법률을 둔 것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