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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 만으로는 현재 고용실적이 부진한 중증장애인, 정신지체 또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충분한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접근과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이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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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운영, 보장구건강보험급여실시, 자동차표지 발급, 결연사업, LPG연료 세금인상액지원,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에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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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독립시설화를 추구하던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며 독립된 시설들과 비교했을때에도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있다. 또하나의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수를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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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하였듯이 우리나라에 장애관련법들은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가 있다.
각각의 법률에 대하여 문제점도 살펴보았지만 전체적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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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장애인고용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서 검토
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그 사회의 고용정책이다. 찡깨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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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발전계획의 교육분야(안) :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5) 직업재활정책
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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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여성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저학력 상태에 있다. 따라서 학력에 의해 취업위치가 결정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속에서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율은 부진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의 노동참여는 직업재활 혹은 작업치료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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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통계정비 문제이다. 장애인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 단위로 장애인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나 규모(4만가구)가 적어 대표성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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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과정에는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여부,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교육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편의시설의 적절한 집행 여부 등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은 정책집행에서 문제시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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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1980년대 한국이 지적장애, 뇌성마비, 자폐, 간질 등 소위 직업적 중중장애인으로서 전반적 발달장애(Development Disability)는 직업재활이나 고용은 꿈 조차 꿀 수 없었으며, 21C 현재에도 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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