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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계약 체결·이사회결의시 증관위·증권거래소앞 신고
ㅇ공개매수 및 의무공개매수 제도
ㅇ공개매수신고서의 증관위 제출 및 공고
ㅇ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ㅇ상장법인간 상호주 소유금지
ㅇ자기주식취득 제한(10%)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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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C사업(이하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D의 발행주식 가운데 7%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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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영업양수도 등의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둘째, 상장사의 매수청구가격 산정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매수청구권이 필요한 것은 회사의 내부자가 합병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착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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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
※ 위의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는‘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증대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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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동 법인의 순자산에 대한 그들의 출자비율을 한도로 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사업양수인: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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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동 법인의 순자산에 대한 그들의 출자비율을 한도로 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사업양수인: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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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회 상장(Backdoor Listing)이란 장외 기업이 상장된 기업을 합병하거나, 기타 방법(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도)을 통해 장외기업이 상장된 기업을 합병하여 상장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장내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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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1
(+)와 (-)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보충2
양수와 음수를 분류할 수 있도록 설명해준다.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님을 확인시킴
보충3
절댓값의 뜻을 확인시킨다.
보충4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임을 알게한다.
수직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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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넓은 의미의 M&A에 포함된다.
편의상, 다른 기업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인수자기업을 \"X회사\"라고 하고, 그 다른 기업, 즉 M&A의 대상이 되는 피인수자기업을 \"Y회사\"라고 지칭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2. 합병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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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의 경우도 불공정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관련 법규가 적용되고 신규자산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록세가 적용된다. 영업양수를 한 법인의 경우 합병의 경우와 같이 복잡한 처리가 필요 없이 양수된 가액으로 자산ㆍ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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