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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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병역법 규정이 ICCPR 제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2004년 10월 UN인권위원회에 각각 개인청원을 제기하였다. 2)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 인권위원회는 2006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윤여범과 최

국제법|국제인권|개인청원|개인통보|인권규약|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자유권규약,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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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2.07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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