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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의 개선\', 한국법제연구원, pp. 13-44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역(2002), 가족복지실천론, pp. 140-188
정기원, 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p. 17
정기원, 안현애, \'국내 및 국외입양의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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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입양법
우리나라의 입양법은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체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양에 관한 주요 법률은 '입양특례법'으로, 이 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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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단서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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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관련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한 바 있다.
첫째, 입양아동은 양부모가 직접 인수하거나 호송인당 2인 이내로 한정.
둘째, 병원·의원·조산소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생아는 반드시 시·군·구나 아동보호소 등 행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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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양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가족 형성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입양을 숨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입양 가정과 입양된 아동 모두에게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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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활성화가 힘들다면 위탁가정사업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위탁가정사업이란 가정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생활토록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정부에서는 위탁가정에게 더 많은 생계비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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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혼부모와 그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의 정책은 미혼부모가 경제 사회적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긴박한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적절한 도움을 주거나 또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 혹은 사회사업가가 이들로 인하여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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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은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을 해야 하고, 부득이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친부모에 의해 아동이 보호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게 국제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을 통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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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입양명령이 이루어진다. 입양은 입양아동, 입양부모 및 친부모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을 통한 입양허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동 제도는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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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시킨다.
- 어린 아동은 바로 입양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아동은 입양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을 방문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입양이 와해된 사례는 나이가 많은 아동에게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④ 사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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