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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을 너무 폭넓게 정의하여 일체단속중심의 무차별 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단속지역을 지나게 되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형법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위험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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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과 수사(사법경찰)행위인 음주특정의 구별
Ⅲ. 음주단속상의 문제점
1. 음주일제단속의 법적 근거와 위헌성
2.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의 위헌성
Ⅳ. 입법론적 해결방안
1.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긴급채혈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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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김00는 비록 실수를 저지르긴 했으나 사회에 보탬이 되는 건전하고 바른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김00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을 주위사람들에게 거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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