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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
복지제도의 경우 인권이지만 외국인에게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 중략 -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국제인권법 방송대국제인권법
,
방통대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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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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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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