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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수는 제한하고 로스쿨 입학정원만 늘리려 는,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민주법학》, 2005년 제29호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 2004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일반), 1996
송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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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이동찬
13)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마약류 중독 국립서울정신병원 정신위생과장
-참고 웹 사이트-
1) http://www.moleg.go.kr/(법제처)
2) http://www.drugfree.or.kr/drug_tb/read.cgi?board=2-drug1&y_number=13&nnew=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5년 5월 28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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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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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배심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 단 기소배심에 의해 기소된 자는 피고인이 재판관의 면전에서 자백하거나 "유죄로 인 정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범죄(manifest criminality)' 인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 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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