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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따라서 금융규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규영·양채열·이창호·조담, 금융규제의 새로운 방향, 예금보험공사, KDIC 금융연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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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불필요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처방적인 규제 대신에 상당한 정도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사후적인 보상·처벌을 강화하는 사후규제 방식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은행과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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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Ⅵ. 금융규제의 영업인가
1. 영업의 인가
2. 기업형태
3. 점포규제
Ⅶ. 금융규제의 정비 방안
1. 사후 감독의 강화
2.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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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확산이 없었던 것은 상당 부분 예금보호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이후 종금 18개, 증권 4개, 금고 59개, 신협 180개 기관에 대하여 예금을 대지급 해줌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 만약 예금보험공사가 존재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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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의 분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된 은행의 민영화 및 민유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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