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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소송법적 개념
형식적 의미의 통치행위) 2). 통치행위의 실제법적 개념 Ⅱ.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여부 1. 사법심사긍정론 (통치행위 부정설) 2. 사법심사부정론 (통치행위긍정설) (1) 내재적 한계설 (2) 권력분립설 (3)
행정법 소송법
,
통치행위 사법심사
,
통치행위소송법적 개념
,
페이지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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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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