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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등의 공람】
제25조【국가의 시행규정등】
제26조【국가의 사업계획변경등의 공고】
제27조【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신청】
제28조【허가 대상이 되는 물건의 설치】
제29조【건축물의 이전 및 제거에 관한 공고등】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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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장성~담양간27.3Km)건설관리
12.7
담양~고서(17Km)확장
12.13
영동~구미(47.2Km)확장
3. 도로공사법에 명시된 역할
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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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결정
Ⅴ. 유형별 사건의 처분성에 관한 검토
1.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중간단계의 행위
2. 공적장부에의 등재행위
3. 행정청 상호간의 행위
4. 사법상 행위
5. 입찰참가 제한조치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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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상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수도권 교통문제의 본질
3. 본질에 따른 문제 제기
4.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의 타당성
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싱가폴
Ⅵ. 실천방안의 모색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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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도로법 40조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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