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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자원이 대량으로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1992년부터 1993년 하반기에 중국에서 출현한 ‘부동산 열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반대로 만약 ‘1급 시장’의 토지사용권 공급이 부족하면 곧 ‘2급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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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에서《中民民法》이 폐지되었지만, 대만에서는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하였다.
1949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中人民共和中央人民政府)가 성립되면서, 1950년반포되어, 혼인과 가족관계가 민법에서의 규율에서 벗어났다.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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