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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없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이다.
결국 네티즌들에게 정보 교환의 장(場)을 만들어주는 중매 역할만 했을 뿐 불법 MP3파일의 복제 및 배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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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되며 그가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촬영기사는 고용되어 촬영을 한 것이므로 보통 계약상 저작재산권, 즉 당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고용주인 광고회사로 넘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만약 외부의 촬영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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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많이 보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MP3가 듣는 음악의 대세가 된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니다.
Ⅷ. 결론
소리바다 사건은 일반 이용자, 음반 제작자,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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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복제를 수반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복제’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상업적인 복제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고, 또 개인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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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반 기업체가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저작권자와의 사이에서 사과 광고, 손해배상, 정품 구매 등을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한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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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면서 지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고, 대량의 정보를 삽입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이런 기술의 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 보호기술의 또 다른 측면은 운영체제와 연동되어 동작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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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 번역된 창작물도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권리이다.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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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데이터를 가공하여 통신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한다. 이 중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와 정보는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다. 이들 정보제공자는 저작물의 복제, 가공 등에 대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저작권법은 일반인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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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되기 시작할 때 곡당 500-200만원에 이르던 저작권사용료를 수차에 걸친 협회 임직원과의 결탁을 통하여 최근에는 칩방식(CMCG 방식)의 경우 정액제와 인세제를 혼합하여 곡당 560,0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제품의 판매에 따라 추가로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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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침해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 및 존속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Ⅰ.서설(인터넷 상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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