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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상의 사업체에 1.8%를, 국가 및 지자체는 2.1%를 차등적으로 적용 실고용은 1.49%(2000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고용율에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며, 다양한 사업주지원책과 장애인직업재활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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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환경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한다든지, 기업주에게 융자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정책이 있다.
세 번째로 장애인직업재활정책으로는 일정정도 장애인이 취업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직업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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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소설비 기준과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의 강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소설비 기준이 작업활동시설 70㎡(약 21평), 보호작업시설과 직업훈련시설 90㎡(약 27평) 로 되어있어 기존의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일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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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 장애라는 이유로 교육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며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7) 상담
- 시 군 구에 장애인 복지 상담원을 둠
8)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기반조성, 장애 예방 프로그램
5. 문제점 및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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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별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유형이나 프로그램의 필요성 71
<표Ⅳ-19> 필요한 유형의 시설 71
<표Ⅳ-20> 시설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필요조치 72
<표Ⅳ-21> 시설장애인을 위한 집단재활프로그램 실시 73
<표Ⅳ-22> 개별화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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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시설 운영비용을 배정할 수 있도록 유도
5. 장애인복지
1)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현황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소득의 기반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의존적인 생활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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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이를 위하여 산재환자 병원입원단계인 치료초기 단계부터 재활상담원의 신속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 둘째, 재활상담원 업무효율화로 이를 위하여 재활상담원의 전문성 보완, 특히 보상업무관련 정보 · 지식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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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5. 산업재해보상의 종류 및 수준
6. 재해보상청구권ㆍ재해급여수급권의 보호
7. 재원조달과 운영
<Ⅱ. 본론>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 사례 및 문제점 .............6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
2.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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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4) 자활사업의 발전과정
5) 자활사업의 의미
6) 자활사업의 성격
7) 자활사업의 의의
2.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1) 사회적응프로그램
2) 자활근로사업
3) 자활공동체
4) 창업지원사업
5)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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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능시 생략)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직업적응훈련 참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직업적응훈련 참여시 자활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교통비 및 식비는 지급
7.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자활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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