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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라는 오명과 함께 있으나 마나한 법안이 되어버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친일진상규명법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분개하고 원통해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된것이기에 아직도 나라와 백성을 팔아 일신상의 부귀영화를 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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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의 점검과 향후 과제, 역사비평사, 2007 Ⅰ. 서론
Ⅱ.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정의
Ⅲ.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방법
Ⅳ.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현 단계
Ⅴ. 친일파의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1. 친일파처벌의 실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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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거의 사망하였다. 그러니 현재에 와서 친일 행위를 가려내는 이런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조상의 친일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친일 및 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은 과거의 사실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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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사건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재조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말하고 있다. 그 동안 의문사위 조사 대상 중 기각 결정은 60건이며 이 중 진상규명 불능 판정은 24건에 이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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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광주민주화 운동 때 무참히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꼭 있어야한다. 특별법의 판결이 나지 않은 지금 아직도 과거의 잘못들이 악 순환되고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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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친일파가 해방후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몇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친일파는 해방 후에 청산되기는커녕 일제 때보다 한 단계 차원이 높아져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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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일신의 부귀를 위해 민족을 팔아먹고 일제에 아부 협력한 민족 반역자와 친일파를 응징하기 위해 대한 민국 국회는 1948년 9월 만장 일치로 '반민족 행위자를 예비 조사할 특별 조사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기구을 설치한 직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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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움이 많았고 이는 사회 혼란을 유발할 위험이 컸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과거 규명보다는 과거 성찰의 방법으로 진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화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6. 맺음말
한국의 과거청산 역시 일제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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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 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로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 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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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특별법이 제정되고 반민특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세력들의 치열한 저항, 그들을 지지해 주었던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정당한 죄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반민족 행위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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