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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최고임금제
2.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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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임금제’ 임금의 최고액 제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 목차 -
1.서론
2.본론
(1) 최고임금제
(2) 최저임금제
(3) 맞벌이 가정
(4) 최고임금제에 대한 입장
(5) 현 최저임금제에 대한 제고
3.결론
4.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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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면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할 것을 주장했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것에 대해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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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Ⅲ. 결 론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미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상정 의원이 대기업, 공기업, 고위공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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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정의당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세비는 모두 1억5천176만원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7.3배라고 한다.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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