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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으로 경락인이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때에는 임대차종료후가 아니면 우선면제 받을 수 없다.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소액보증금이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3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인 것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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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된다.
5. 임차권의 소멸과 법정갱신
1)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지면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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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임차권 양도 등의 당사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나라에 있어 권리금의 수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적어도 계약 표면상으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전대차나 임차권의 양도 시에 발생하는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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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12조). 임대차의 기간만료 또는 해약신청으로 인해 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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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한 법적 해석을 관행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적절한 입법조치에 의하여 보편화 되어 있는 관행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임차권양도계약 시에 수수되는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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