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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51건

입학 포기 사건 등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그렇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그렇지 못한 실정이므로,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여 현행법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고 그것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필요는 있다.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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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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