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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를 활성화 시킨다면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요청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Ⅵ 참고문헌
고경희·이진국,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06-16), 2006
김재윤,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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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의 통제방안, 손형섭,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3년, 25면, RISS
* 참 고 문 헌 *
1. 기소편의주의의 통제방안, 손형섭,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3년
2.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이재상,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기고편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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