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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제시한 사양서나 품질기준에 따를 경우 점포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에 지장이 없음에도 점포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시 제6조).
이는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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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사범에 의해서 궤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고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거나 전속고발제도가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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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혹은 경영간섭에 해당되어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반하므로 금지된다(고시 제9조). 1. 들어가며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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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ompliance Program) 개요
Ⅰ. 자율준수 프로그램(CP)개요
1. Compliance Program의 정의
◆ 내부준법시스템
-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
◆ CP의 연혁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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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나친 법률과 관여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기업의 경쟁과 영업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 생산품을 통해서 이윤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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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유형
√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 끼워팔기나 회사 직원에 대한 판매 강요 등 부당한 거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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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속여오다가 갑자기 원액공급을 중도에 중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1. 의의
2. 유형
3.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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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센티브 및 포상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의 목표량 판매를 독려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피심인이 자기의 사원들에게 시즌별로 작성한 상품권판매계획서를 회람 또는 교육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이를 지시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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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이 그의 판매차량을 증차하여 상품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대리점의 수익이 증대될 것은 예상할 수 있으나, 대리점과 피심인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고 판매차량의 구입문제는 대리점의 영업비용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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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사건번호 2. 사실관계요약 3. 법적쟁점 4. 심결 요지 및 판례 5. 나의 의견 -------------------------------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1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2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3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4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5 -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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