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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물권법에서 후술). 따라서 위 매수인이 19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등기청구를 하였지만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이 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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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담보권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을 앞으로 그 매수지분을 초과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나. 매매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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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인 갑이 혼자서 병을 신임 이사로 선출하는 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병을 포함한 모든 이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수탁자인 대표이사 을을 해임하고 자신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한 행위의 효력
Ⅰ. 문제제기
Ⅱ.1인주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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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와 등기를 갖추어야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 형식주의를 채택한다
- 모든 부동산이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권, 유치권은 점유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권의 특질
물권적 청구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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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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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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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후순위 보존등기를 무효라고 판단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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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8조> 1-의의
2-목적
3-본질
4-학설
5-성립
6-효력
7-법률관계
8-금지
9-상호명의신탁
10-공동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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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1조)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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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신탁자에 대한 반사회적인 배임행위가 된다거나 그 지분이전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86다215).
Ⅶ. 결어
명의신탁에 관한 判例이론은 물권이론과 모순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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