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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여부와 우리나라에 적절한 모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머리말
II. 지금까지의 도입논의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III. 자치경찰법안 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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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되도록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있어서 역대정부가 왔던 길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과 관련한 법안 또는 방안을 추상적으로 계획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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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내년 7월 시범도입 추진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
2005년 11월에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업무의 범위와 실시단위 등을 둘러싼 정당 간 이견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해 지난 5월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이 법안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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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실시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일단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고 제도화하는 일이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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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정 . 통제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제 출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이 출범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의 출범은 「분권과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온 자치경찰제 도입을 본격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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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 이기우. 1998. “지방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지방경찰제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 안」.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종배. 2005. “지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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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기광도. 200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김충남, 경찰학개론, 서울 : 박영사, 2005.
신현기, 2004, 자치경찰론, 응보출판사
안영훈. 2005. “유럽형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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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대선공약: ’07. 12
대통령직 인수위 기본방침: ’08. 1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및 자치경찰법안 조정: ’08. 통과목표
자치경찰법 시행령시행규칙: ’08. 하반기
업무협약조례표준안: ’08. 하반기
인적자원 확충 및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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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지난 참여정부 이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오고 있으나, 예산문제나 국회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지금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도입을 위해 가장 많이 힘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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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쟁점, 현대사회연구소
이상원. 1995. 지방화시대 지방정부와 경찰의 갈등. 현대사회연구소.
이황우. 1995.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금창호. 1997. 자치경찰
제의 도입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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