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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담금을 감면시켜 주는 연계고용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유보직종제(안마), 장애인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고용특별비용 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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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장애인 고용의무를 3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에 한정
의무고용사업장을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 지어 다른 분야의 장애인 의무 고용의 법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이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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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백기철 기자 - 한겨레신문>
≪ 참고 자료 ≫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 /김 정 열 / 2001
2000년 장애인고용 실태 조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000
실업장애우 실태조사 보고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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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부, 기타 단체들의 사회적 책임이 인식되고 공동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특히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의 발생이 빈번한 우리의 실정에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정상화의 실현은 장애인만을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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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평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5. 정부의 모범 사례 창출
정부부문의 장애인고용 성과는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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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회가 평등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한 눈에 보는 2018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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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시켜 주는 연계고용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유보직종제(안마), 장애인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고용특별비용 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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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되면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장애인이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8)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 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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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현황, 한국노동연구원
○ 김명중(2007), 일본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수경(2007), 한·일 장애인고용정책의 비교연구, 경상대학교
○ 이정숙(1999),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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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비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도움이 됨
75.9
73.8
69.2
69.5
보통
19.4
22.4
29.2
27.5
도움 안됨
4.6
3.9
1.6
3.0
모름/모응답
0.1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김호진·최종철·양수정, 2013)
(6) 장애인 채용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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