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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하였듯이 우리나라에 장애관련법들은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가 있다.
각각의 법률에 대하여 문제점도 살펴보았지만 전체적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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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범주확대와 복지혜택 현황
1. 장애범주의 확대배경과 정신장애의 분류
2. 정신장애의 진단체계와 등급판정
3. 장애범주확대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복지혜택
Ⅳ.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의 실태 및 분석
1. 정신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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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센터, 장애인복지관, 직업능력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노동부 지방사무소,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특수학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며 이들 기관들은 각기 특징적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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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직장유지 및 고용을 위해 구체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한 직종의 직무에 배치되어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구성이 필요하다.
3) 우리실정에 맞는 지원고용제도의 시행
정신지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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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보호고용시설의 지원 확대와 전문인력의 확보, 재가 고용제 등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중증장애인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등 고용관련 정책의 강화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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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전문적이며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총체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고용을 지원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의 유형별 역할과 기능을 종합해보면
첫째, 교육훈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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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 재활법에 장애인직업정책의 기본원칙이 명시되도록 하고 있다. 차별금지의
원칙, 사회통합의 원칙, 장애인중심주의의 원칙, 사회연대 책임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2) 모든 장애인 대상이어야 한다
기존의 법제도는 고용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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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8.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령 및 특별서비스
스웨덴의 장애인복지정책은 관계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지만, 정신지체(지능) 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법(the Act on Special Services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s, 1986)의 적용을 받는다.
1) 제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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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활홈(Home)
수산시설 등에 다니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생활의 장을 제공하고, 일상생활 지도를 한다.
3. 기타 이용시설 현황
1970년 이후, 장애인복지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중심의 재활복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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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활치료에서부터 교육, 사회적응문제, 직업훈련 그리고 사업주의 인식개선에 이르기까지 직업문제는 이상의 것들과 모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제대로 새우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과거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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