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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재판상 이혼(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혼합)의 내부상 규정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즉 완전한 파탄주의가 아니라 제한적 파탄주의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07.10.26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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