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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영유아보육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개
○ 2005년 이후
- 사회보장기본법/노인복지법 개정/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 법 제정
- 사회봉사활동기본법/긴급복지지원법/식품기부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정 등
《평 가》
-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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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모부자 복지법
장애인복지법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아동복지법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8)
사회복지사업법개정
건강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노인복지법 개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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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 노인 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긴급전화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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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한국교원대, 2011
- 이은민, “저출산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9
- 강원돈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
- 박영란,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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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다. 그러나 이것이 보건과 복지를 위해 만들어지면서, 노인의 보건과 복지시설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그 내용에 있어서 협소함이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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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다. 그러나 이것이 보건과 복지를 위해 만들어지면서, 노인의 보건과 복지시설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그 내용에 있어서 협소함이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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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 해결방안
1) 경제살리기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개선방안
3) 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확보를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
4) 출산장려정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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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노인복지법
1)의의
2)연혁
3)내용분석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의의
2)연혁
3)내용분석
3.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1)의의
2)연혁
3)내용분석
4. 기초노령연금법
1)의의
2)연혁
3)주요내용
5. 고령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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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경제적 발전, 사회불평등의 관계” 『경제와 사회』.
강대훈, 김미선, 『저출산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혁신적 대응전략』, 21c사회복지연구, 2017.
구자관, 박종혁, 『고령화 사회의 고령인력 취업에 관한 연구. 동림경영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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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와 가족복지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강한 가족주의를 바탕한 가족의 보호 및 양육기능을 보완하는 제도의 강화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Ⅱ』 한국경제연구원, 2005. 8.
『저출산시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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