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시제출주의
6. 당사자처분권주의
Ⅴ.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2.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소송 심리, 이송 소송관계서류, [소송, 소송 의의, 소송 이송, 소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소송,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출주의에서 적시(適時) 제출주의로의 전환, 증거수집 절차의 확충(문서제출명령의 확충, 당사자 조회제도의 도입 등. 또 공문서 제출명령에 관한 개정법안은 제151회 국회(2001년)에 제출되어 있음)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민사소송 규칙에서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8.03.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