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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2건

적시제출주의 6. 당사자처분권주의 Ⅴ.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2.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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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주의에서 적시(適時) 제출주의로의 전환, 증거수집 절차의 확충(문서제출명령의 확충, 당사자 조회제도의 도입 등. 또 공문서 제출명령에 관한 개정법안은 제151회 국회(2001년)에 제출되어 있음)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민사소송 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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