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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사후대처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사전에 대처한 것이라고 해봐야 노동부의 제안을 검토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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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 산재자 추가급여 축소 반대 등에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Ⅶ. 안전보건과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
1. 왜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야 하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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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연맹)의 비정규직규모
Ⅵ. 공공연맹(공공전국노동조합연맹)과 비정규직아웃소싱
1. 비정규 활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유럽대륙권의 비정규 활용방식은 파견, 아웃소싱을 물꼬로 삼고 있다
2. 한국의 공공부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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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전체적인 전선을 쳐야한다
1) 사용자에게 노사공동으로 유해요인조사를 할 것 요구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산업안전보건
Ⅷ.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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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태동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과 국내외 동향
1) 국제 표준화 보류 결정
2)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 제정
3) OHSAS 18001:1999 규격 제정
4)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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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체제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새 대통령에게 빈부격차 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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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7.2.3 비정규직 차별 폐지
7.2.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8. 서울대학교 시설노조 방문 인터뷰
8.1 시설노조 구성원
8.2 조합의 형성
8.3 계약방식
8.4 서울대 시설노조의 현황
8.5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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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확충
3. 경제활성화 정책의 조기집행
4.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5. 고용보험의 확충과 내실화 추진
6. 직업훈련의 확충 및 효율성제고
7.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적극추진
8. 실업통계의 인프라구축추진
9. 고용증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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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1. 근대 이전 사회복지 변천과정
2.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대 사회복지
Ⅲ.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제 1․2 공화국)
2. 1960년대(5.16 군사혁명과 제 3 공화국)
3. 1970년대(제 4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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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비정규직화
5.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
Ⅳ. 정부정책의 문제점
1. 인턴제도
2. 재교육 사업
3. 정부 대책의 문제점
Ⅴ. 실업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1.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실시
2.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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