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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사후대처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사전에 대처한 것이라고 해봐야 노동부의 제안을 검토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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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 산재자 추가급여 축소 반대 등에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Ⅶ. 안전보건과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
1. 왜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야 하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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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연맹)의 비정규직규모
Ⅵ. 공공연맹(공공전국노동조합연맹)과 비정규직아웃소싱
1. 비정규 활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유럽대륙권의 비정규 활용방식은 파견, 아웃소싱을 물꼬로 삼고 있다
2. 한국의 공공부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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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전체적인 전선을 쳐야한다
1) 사용자에게 노사공동으로 유해요인조사를 할 것 요구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산업안전보건
Ⅷ.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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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태동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과 국내외 동향
1) 국제 표준화 보류 결정
2)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 제정
3) OHSAS 18001:1999 규격 제정
4)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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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체제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새 대통령에게 빈부격차 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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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7.2.3 비정규직 차별 폐지
7.2.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8. 서울대학교 시설노조 방문 인터뷰
8.1 시설노조 구성원
8.2 조합의 형성
8.3 계약방식
8.4 서울대 시설노조의 현황
8.5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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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확충
3. 경제활성화 정책의 조기집행
4.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5. 고용보험의 확충과 내실화 추진
6. 직업훈련의 확충 및 효율성제고
7.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적극추진
8. 실업통계의 인프라구축추진
9. 고용증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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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1. 근대 이전 사회복지 변천과정
2.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대 사회복지
Ⅲ.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제 1․2 공화국)
2. 1960년대(5.16 군사혁명과 제 3 공화국)
3. 1970년대(제 4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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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발달(외국원조 의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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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체생활 단계
2, 구빈법 단계 (교회에서->국가주도의 구빈시대)
3, 자선조직협회 단계
4, 사회보험 단계
5, 복지국가의 발전과 위기, 재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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