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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전부대해 재판할 의사였지만 본의 아니게 객관적으로 청구일부대해 재판을 빠뜨렸을 때 뒤에 그 부분에 대해 하는 종국판결이 추가판결이다 212조. 반소 제기된 경우 본소만 판단하고 반소 판단 빠뜨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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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판결 안 된다. 판단누락은 법원이 공방대한 판단 빠뜨린 것으로 소송물에 대한 판단 빠뜨린 일부판결과 다르나 일부판결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는 일부판결되어도 추가판결할 수 없으므로 성질상 하나의 전부판결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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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판결은 할 수 없으며,종국판결은 전원에 대한 1개의 전부판결이어야 한다. 만일 일부판결을 한 경우에는 추가판결을 하기 보다는 上訴에 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敗訴時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인들의 연대부담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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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위한 정리 작업으로서 중간판결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소송물은 1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법률적 관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여도 1개의 전부판결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패소 피고의 불복으로 전일체가 상고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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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위한 정리 작업으로서 중간판결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소송물은 1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법률적 관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여도 1개의 전부판결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패소 피고의 불복으로 전일체가 상고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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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취하하면 원고. 피고간의 본소만 남는다. 참가인이 본소의 당사자의 일방에 대해서만 참가신청을 취하하면 편면참가가 되지만 개정법에서는 편면참가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일부취하도 適法하다고 할 것이다.
(3) 소송탈퇴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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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권이 병원 내 윤리위원회에 주어지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일부 대법관들이 “연명치료 중단은 반드시 법원의 중재를 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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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보호가 그 창작적인 기여에 있는 것이라면 원저작물상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지는 일은 별론으로 하고,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2차적 저작물을 사후승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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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 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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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그 이상을 넘기 힘들다. 이러한 판결이 향후 제기될 유사한 현안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곧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해 당사자들이야 오죽했으면 재판까지 몰고 갔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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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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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이슈
법원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일비를 제외한 상여금, 식대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이 커지게 되면 통상임금의 최소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야근수당, 주말특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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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에서 제시되었던 ‘아기M'사건의 판결이 나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계약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판사의 판결이 이색적이었는데 사람들끼리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과정과 의견 교환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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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현명한 사람이여서 그 판결에 대응하는 지적인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나가 보아도 딸이나 다름없는 자라나는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감봉과 정직으로 무마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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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한 서면을 입수하기도 하고, 판결선고기일에 직접 선고를 청취하고 의뢰인에게 알리는 일도 맡아서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공탁금을 출금 한다던가 다른 법인과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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