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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결합 ··································································· 7
4.3 기업결합의 형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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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설명회 자료 - 외국카르텔규제현황(한철수) (1) 개요
(2) 담합(cartel)
- 담합의 정의
- 기업담합의 발생 시 발생되는 문제점
(3)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의 개요 및 국제적인 반응
- 사건의 개요
- 미국의 대응
(4) 담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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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요인은 효율성제고를 위한 목적도 있고, 시장지배력 제고를 위한 목적도 있다. 후자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전자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직결합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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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모든 기업결합의 승인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합병이나 계열사 교환, 컨소시엄 등이 경쟁제한과 독과점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정거래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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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채널 구성이 편중되어 수용자의 선택의 폭은 오히려 좁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환경의 변화는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convergence)이 지속되면서 방송산업의 범주는 점점 더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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