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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①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②직인의 개정·마멸·망실 또는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에 등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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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①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인은 관할청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41조 (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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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인증제도 운영의 주체인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은 한국인정원(KAB：Korea Accreditation Board)로서 인증·연수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인증심사원 등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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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사건, 한국공법학회 Ⅰ.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Ⅱ. 사이버공간의 법적 규제
Ⅲ.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Ⅳ. 엄브렐라펀드의 법적 규제
1. 엄브렐라펀드에서의 전환권의 행사
1) 전환권행사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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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사건, 한국공법학회, 1972 Ⅰ. 개요
Ⅱ. 언론의 법적 규제
1. 자유시장 모델
2. 개입국가적 조정 모델
3. 사회 규제적 모델
Ⅲ.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1. 언론기업의 소유구조
1) 신문
2) 방송
2. 과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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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 게재 내용에 대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고 수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Ⅵ.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평가
정간법 개정운동을 그 지속적인 전개와 효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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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③ 주거, ④ 직업, ⑤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⑥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⑧ 혐의사실의 요지 및 청구이유, ⑨ 수통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취지 및 사유, ⑩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⑪ 기각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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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허가와 동일하게 보지만, 독자적 유형설에 의하면 언론·출판에 대하여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21조 2항에 비추어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와 동일시할 수 없다.
2)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1항의 발행인 등록의 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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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매체와 관련된 내용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구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굳이 법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방송법을 통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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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및 보도 논평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고지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컴퓨터 등의 전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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