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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보유 및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열람 및 정정요구권 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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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2001년 겨울호,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황승흠,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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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2001년 겨울호,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황승흠,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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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관장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파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전자서명법, 통신비밀법 등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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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헌법재판소의 구 영화법의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2.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Ⅵ. 인터넷검열의 문제점
1. 차단의 이유
2. 기술상의 문제점
3. 실효성에 의심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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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지난해 말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도 시민단체등의 반대로 주요한 내용이 제대로 규정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잡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종전의 법률내용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법적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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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지식문화재단, 2001.
4. 기사
김호일 기자, “35개 사이트 글 올릴 때 내달 27일부터 실명제”, 부산일보/2007/04/26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연예인, 악플러에 피눈물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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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옵트인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개정후는 명백한 옵트아웃 방식이라 할 것이다.
Ⅶ. 스팸메일의 방지 대책
(1) 신뢰성이 없는 웹 사이트에는 E-mail 주소를 올려놓지 않는다.
(2) 대화방이나 뉴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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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의 근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한 위 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삭제의무는 원칙적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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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가 적용되거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적용될 것이다.(이러한 내용이 담긴 E-mail은‘공연성’요건의 결여로 동 조항들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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