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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보다는 사회병리현상을 치료하고 사회문제를 구호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공적부조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학에서도 사회보장제도, 특히 사회보험에 대한 강의나 학과가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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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Ⅳ. 참고 문헌
1.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조흥식 외 공저(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4.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5. 김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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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확충,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이용료 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
셋째,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의 보건,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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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준의 향상 여부는 결국 노인복지를 요구(demands)하거나 지지(Supports)하는 세력이 정책결정기구를 얼마나 어떻게 자극을 주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을 연구하는 학자, 노인문제를 실현하는 사회복지계 인사, 노인단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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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전반적인 정책방향 및 기준을 설정·제시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포함한 민간참여 복지체계 구축(構築)에 필요한 법이나 제도의 마련, 각종 사업의 시범 실시 및 확대, 그리고 다양한 참여 복지 모델에 대한 평가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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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운동은 첫째, 시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복지정책의 계획과 집행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케 함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권리의식이 고양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정부로부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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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토론회, 2003
김대원,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김수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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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의 사회복지정책
국민의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의 정책과는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마련했다.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 시장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민주주의적 제도의 정착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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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경제종속화, 민간주도의 복지시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러한 견해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청사진으로 제시한 생산적 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가 실제 시행한 복지정책간에 괴리가 존재한 데 있다. 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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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과 수평적,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이다.
2)참여정부가 내세운 사회복지 정책
(1)전 국민을 위한 참여 복지의 실현
-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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