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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정안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종 시 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걸맞게 숱한 논란과 두 차례의 헌재 결정을 거쳐 2005년 여 야 합의로 만들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적 합의로 탄생한 세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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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과 그 사회복지정책 실시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금제도는 단순한 것이 최고이다. 제도가 복잡해지면 국민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가 발생하여 정책의 수용력이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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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쓰고, 사회복지정책 실시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을 기술해 보았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대폭적인 감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충실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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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정안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종시 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걸맞게 숱한 논란과 두 차례의 헌재 결정을 거쳐 2005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적 합의로 탄생한 세종시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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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수정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7.4%로 나타난 것
) 중도일보, '세종시 수정안발표 후 국민 42% "원안유지" 압도적', 2010. 01. 13일자.
과, 그 후 조사된 결과에서도 수정안과 원안 여론이 여전히 팽팽한 것
) 중부매일, 세종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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