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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동북아 경제 협력체 주도적 모색
한 중 일 FTA 추진과 병행하여 남북한 및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추진
산업, 에너지, 금융 협력 등 동북아에서의 외교 통상분야 협력 환경 조성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1)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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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은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한의 통일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경우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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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간 건설적인 대화지지; 넷째, 남북한과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확립; 다섯째, 한반도 주변 3국과의 세력균형 유지 등이다.
사실 \'6.15 공동선언\'에 나타난 내용들은 상당부분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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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었고,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자체를 위한 신뢰 구축은 북한의 반대로 인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더욱이 2009년 1월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응해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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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북핵 논의할 수 있어야", 2010.2.1
뉴데일리 뉴스 “남북정상회담, 북핵의제 있어야”, 2010.2.5
지지통신, "2009년 12월 11일, 하토야마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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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권, 군사권)을 남북한 당국이 서로 균등하게 가진 상황에서 통일된 중앙연방정부를 창출, 수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이 심한 적대관계에 있다면, 중앙연방정부의 창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남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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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혁방안
1. 부동산 가격의 안정
2. 대출시 저금리 정책
3. 재벌 개혁
Ⅷ.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사회개혁 방안
1. 계급 갈등의 해소
2. 지역 갈등의 해소
Ⅸ.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통일·외교 방안
Ⅹ.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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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인사행정
Ⅵ. 정치개혁 방안
Ⅶ.경제 개혁방안
1. 부동산 가격의 안정
2. 대출시 저금리 정책
3. 재벌 개혁
Ⅷ. 방안
1. 계급 갈등의 해소
2. 지역 갈등의 해소
Ⅸ. 통일·외교 개혁방안
Ⅹ.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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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에 대한 대응
나. 동북아 균형자 역할 모델
3. 한미동맹의 구체적인 방향성
가. 종속성의 극복과 자율성 회복의 추구
나.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의 추진
다. 북한에 대한 인식 격차의 해소
라. 반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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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과 국내정치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여우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대미 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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