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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내부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문제의 흐름과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Ⅴ.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1.스웨덴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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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모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향미 (2005)
1. 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 관련이 되는 단일법령은 없다. 현제 시행되고 있는 산전, 산후보호, 직업훈련, 입양, 아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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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일 법령이 없고 입양, 아동보호, 모자보호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령밖에 없는걸 감안하면 미혼모 관련 단일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미혼모 보소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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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 할 수 없는 실정
이다. 현실적으로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속
에서 단기간의 생계비를 보조받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화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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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시설의 정원은 395명이며 서울지역의 경우 서대문구에 편중되어 있는 미혼모 시설을 공단지역이나 기타지역에 설립하여 미혼모를 분산하고 보호기간연장을 통한 미혼모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3)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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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마련하고 여타 자원체계 (직 업훈련,정신병원,어린이집,구인구직등)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문제점에서도 제시했듯이 미혼모들의 출산에 가장 필요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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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적 성취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② 아동의 경우 - 아동은 사생아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자라게 됨으로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잠재된 사람으로 성장될 가능성도 크다.
4.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
1)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현재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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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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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인 모자원, 미혼모가 자녀와 함께 세대를 가지려고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대부 받을 수 있는 새가정대부금제도 등이 있다.
Ⅲ. 결론
미혼모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의 일부분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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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미혼모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의 현황,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미혼모 발생예방과 미혼모의 법적·사회적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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