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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복지정책의 형성이 되어야 하겠다.
점차 10대의 미혼모가 늘고 자신의 행위결과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을 생각할 때 성의식의 결여 및 무질서로 인해 사회적 책임감이 희박해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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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의 주요정책사업으로 보육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보육시설의 경우 '90년말 1,919개소가 '98년 상반기 현재 17,127개소로 증가하였고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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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이용시설인 여성회관, 부녀복지관, 여성복지상담소와 수용시설인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여성복지지설을 이용한 서비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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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청소년의 생명과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고 실존하게 하는 사회제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회생활 상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순수과학이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인간인 청소년의 복지도 마땅히 사회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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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가족환경과 성 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 논문집, 1988
이소희, 「유아복지의 이론과 실제」, 형설 출판사, 1989
최재석, 「미혼모의 문제」, 고려대 문과대학 인문논집, 1981
양인순, 「미혼모의 복지정책에 관한 고찰」, 중앙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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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제도화 단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부터 1960년대까지로서 전국적 차원에서 가족수당공단이 등장하였고 가족수당(AF), 산전급여, 단독임금급여, 장애아동 급여, 전가족구성원에 대한 사회보장적용 확대, 유아의료보호시설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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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관련 입법상의 과제로서는 지금까지의 입법과정을 볼 때 윤락여성선도를 위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르기까지의 이념이 ‘보호’에 있다. 이것은 정부가 입법에 따라 집행하는 제도에서도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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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과제
여성복지의 과제는 여성이 처한 근본적이 장애 요소를 불식하고 여성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제고, 다양한 여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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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혼모시설과 상담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시설에 체류하는 중의 직업훈련내용도 사회복귀 후 실제 취업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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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그 동안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에 대한 보완적 사업위주로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업도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요보호 여성을 위한 상담소, 사회복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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