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2)-이명박 VS 박근혜 (통권 332호)
주간조선(2003. 4)-토론합시다~신행정수도
국토연구원, 충청권 공동발전방안연구, 국토연구원, 2000.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찬성론
2) 행정중심복합도시 반대론
Ⅲ. 결 론
|
|
|
건설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의 의견과 같다.
라. 경기도지사의 의견
청와대와 행정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실상의 천도를 의미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행정기관이 부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4) 기업도시개
|
|
|
전의 필요성
2. 지방분권의 필요성
Ⅲ.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
1.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연계 방안
2. 자치행정 역량 강화 방안
3.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
4.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Ⅳ. 결론
<참고
|
|
|
수도입지를 결정
- 입지기준 및 가중치
기후, 용수, 경사, 교통, 에너지, 건축자재, 토양, 토지이용, 주변환경, 토지수용 등의 10개 항목을 가지고 후보지를 평가
- 의회 승인을 거쳐 신수도 건설 공사 설립(Novacap)
-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기
|
|
|
건설, 정책입법 평가」, 『韓國土地公法學會』
나태준(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사회적 쟁점과 대안」, 『사회과학논집』, 제35호
박철규(2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국가발전 전략」
송광태(2004),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
|
|
신행정수도에는 국가의 정치·행정 기능 뿐 아니라 국제교류, 문화, 교육기능 등도 유치해 국제적인 도시로 건설
- 이를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할 계획이며, 정치와 행정간의 긴밀한 연계, 신행정수도의 상
|
|
|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러한 서울 쏠림 현상의 처방책으로 생각했지만, 헌재의 위헌판결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유감스럽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특별법은 무효가 됐으며, 수도 이전 관련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
|
|
전의 면에서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2.수도권 규제정책의 한계
3. 정책대안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점
1.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2. 수도권 과밀해소에 대한 기여
3. 지나친 비
|
|
|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토론회 자료, 2003.1.
배준구, 프랑스 수도권정책의 수단과 효과,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4호, 2002, 겨울.
산업연구원,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 공청회 자료, 2001.2.
성경륭.박양호 외,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나남출판, 20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