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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법 제정
1965 사회보장법에 medicaid와 medicare 추가
1966 마약남용자 재활법 제정
1967 사회보장법에 아동건강법 추가
1969 가족부조계획안 제의
1971 아동보호법 제정
1972 청소년감화원폐지(매사추세츠), 사회보장법 제정, 보완적 소득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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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정책대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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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1호
1961.11.10법제703호
1961.11.9법제 771호
1961.9.30법제 730호
1970. 1.1법제2191호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
생활보호법
의료구호법
재해구호법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 원호법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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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구 분
세 목
국 세
지 방 세
보 유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사업소세
거래 및 이전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 특별부가세(법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25】 ⑤
정부의 매도가격이 시장가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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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의 정도
e. 소득․자산 조사
f. 진단적 차등
2. 급여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수단
① 현금(cash)
② 현물(goods)
③ 증서(voucher)
④ 기회(opportunity)
⑤ 서비스(service)
⑥ 권력(power)
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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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직업제공 및 창출의 연계에 주안점
- 임시적, 시해적 정책보다 자활 프로그램 위주의 노동정책의 일관성
이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중장기의 정책일관성, 집행, 직업능력개발 등 인프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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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함정(빈곤의 덫, poverty trap)>
<시장실패의 원인>
<페이비언 사회주의>
<복지국가 발전이론들>
<사회양심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의 성격>
<영국의 제3의길>
<열등처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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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2) 연금 소득에 대한과세
3)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세의 신설
4)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도입
3. 행정기능의 재조정과 복지기능의 효율화
4. 생산적 복지를 통한 복지비 지출 감소
5. 공공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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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직업제공 및 창출의 연계에 주안점
- 임시적, 시해적 정책보다 자활 프로그램 위주의 노동정책의 일관성
이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중장기의 정책일관성, 집행, 직업능력개발 등 인프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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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해결방안으로 현금지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현금급여지원보다는 현물급여지원을 하고 있으나, 악용은 모니터링으로 제제하고, 현금급여지원을 통하여 가족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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