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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의 성격과 기본방향
III. 한국 예산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
1. 예산구조의 복잡성
2. 공사 구별의 불명확
3. 통제중심의 예산제도
4.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의 유기적 연계의 부족
5. 낭비적 경상지출의 축소
Ⅳ.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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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예산분담의 유연성 제고
현재 기초보장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비율을 분담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최저한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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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당국의 역할보다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
- 1980년 전후 신보수주의 이념의 득세와 더불어 가족주의 강조
4. 실업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수준의 개입
- 1980년대 장기 실업문제를 지역사회수준에서 해결 시도
- 1997년 노동당 정부: 뉴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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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선도투자를 한다. 또한
제3섹타 방식으로 운영하여 토지를 임대하고, 재정지원을 하거나, 홍콩과 같이 준
공공방식으로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2/ 수익성의 확보가 용이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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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은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서비스를 구매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서비스 조직화의 원리로 사례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피스 보고서의 내용들은 1990년의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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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화에 대한 관료 저항 극복, 주민 의견 적극 수렴, 객관적 행정수요 분석, 국민의 참여행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향 행정을 통해 생산성·민주성 이념 확립, 긴축 국면의 전략재정, 국가경쟁력과 정부경쟁력, 최소자원 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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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미나
2001하
(總)
* (總) : 전자상거래총괄과, (支) : 전자상거래지원과
IV. 기대효과
현황
분석
- 경기상승세 둔화
- 구조적 문제 지속
- 자금시장악화, 불안감
e-비즈니스
확산에 한계
- 코스닥시장의 침체
- 닷컴위기론 확산
- 구조조정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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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로 자유로운 연결망으로 조정과 협의를 통한다면 그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복지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더하여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한다면 국가에서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약간이나마 해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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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공급을 전적으로 정부나 국가가 맡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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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 이양된 복지사업 중에서 지자체의 의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축소되는 복지영역도 발생할 수 있다.
⑤지자체가 복지재정을 배정할 때, 이 부분을 견제할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나 기능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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