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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에게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트려는 것이었다.
-개헌 정족수에서 1표 미달
불과 2년 전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불러일으키면서 발췌개헌으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종신대통령을 꿈꾸며 54년 5월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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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개헌파동
① 국민투표제의 채택-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해 국민투표제를 채택하는것
② 국무총리제 및 국무의원 연대책임제를 폐지하고 민의원에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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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광복 후 혼탁한 국내외정책 속에서 공산주의와 투쟁하며 국내세력을 규합하여 단독정부수립을 성취시켰다. 그의 단정수립은 미소세력균형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서중석(2007),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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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시기의 친일파 처리 문제
1. <해방직후 친일파들의 권력구조화와 이승만 정권>
2. <반민법의 공포로부터 반민특위의 와해까지>
3. <이승만 비판론>
4. <이승만 옹호론>
Ⅲ. 한국분단의 책임론
1. <분단에 대한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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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
2. 원조의 도입
1) 원조 관련 협정
(1) 마이어 협정
(2) ‘타스카 보고’와 ‘백·우드 협약’의 체결
2) 원조의 도입
(1) 도입물자
(2) 공정 환율
(3) 도입물자의 구매권 및 기타
3. 경제부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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