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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도입
지구단위계획제도는 용도지역 지구제를 보완하여 특정지역을 보다 상세하게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도시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를 개발수요가 많은 비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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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또는 경관계획
(e)교통처리계획
(f)토지이용의 합리화, 지역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정함
(나)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a)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b)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계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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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수질오염방지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곳
20%
80%
생산관리지역
농림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곳
20%
80%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이용개발을 위해 필요한곳
40%
100%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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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목적
계획대상지구
1.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
2.도시기본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3. 도시관리계획
4. 지구단위계획
4. 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합리화
-도시,농,산,
어촌 기능강화
제2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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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방식(수용, 혼용, 환지방식)
10. 도시개발 사업 시행의 3단계
11. 도시개발 사업과 지구 단위 계획의 비교
12.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의 지정절차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민간 도시개발 계획안 ** 시행사 : ㈜ H&E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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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27건 중 15건이 주거형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관광 휴양형이 7건, 산업형이 4건, 특정형이 1건이다. 한편 산업형은 4건으로 건수는 많지 않으나 평균면적이 타 지역에 비해 넓어, 대규모 공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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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의 시행이후 관리지역에서의 민간택지 개발실적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택지개발이 가능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최소면적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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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의 시행이후 관리지역에서의 민간택지 개발실적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택지개발이 가능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최소면적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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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전임지 전용허가 완화 산림법)
관광지 홍보 옥외광고물관리법 적용 배제(관광진흥법0
보양온천 지정 완화(온천법)
시군구
특구명칭
특 화 개 요
규 제 개 혁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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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해야 하나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1호 나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수립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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