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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된다.
7. 시사점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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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사에 직접 연동됨이 없이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성격임
- 중략 - 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
제3강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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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
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6강 자유권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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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
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6강 자유권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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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
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6강 자유권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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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사법적 실현, 한국법제연구원, 2002
김영석 /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 1997
김문현 / 알 권리와 그 한계, 인권과 정의, 1992
민인식 / 국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갈등과 조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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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6. 환경권
환경권
환경권의 개념
판례입장
환경권의 법적성격
환경권의 주체
환경권의 내용
관련 판례
환경권의 효력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7. 보건권 및 모성을 보호받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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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의미한다. 제3세대 인권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아닌, 집단적 권리 혹은 연대의 권리이다. 집단적 권리의 유형이다. 국가 헌법의 영역을 초월한다. 제3세대 인권의 의무자는 개개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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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준에 의하면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이며 인권보호의 기본은 반차별법의 존재 여부에 있다. 이것은 국가 인권정책의 주요한 잣대가 된다. 모든 인권 규범과 인권 활동이 제시하는 보편적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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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에서도 자유권 외에 참정권과 사회권을 인권 속에 포함하고 있다.
대한 민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그 근본 원리로 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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