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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범행 소개
범죄자
• 가해자 : 조두순
• 출생: 1952년 10월 18일
• 나이 : 57세(2009년)
• 직업 : 전도사, 경비, 일용직 근로자
• 주소1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 주소2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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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건 사례소개
5. 해외 아동성범죄 처벌사례
(1) 미국
(2) 호주
(3) 중국
(4) 싱가포르
(5) 일본
6. 아동성범죄의 문제점
7. 아동성범죄 해결방안
(1) 화학적 거세
(2) 아동대상 성교육
(3) 유해환경의 정화
(4) 재범방지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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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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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미국 : 메건법, 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런스포드법
□ 호주, 스위스, 프랑스 : 전자팔찌
□ 캐나다 : 범죄자 신상 공개, 화학적 거세
□ 중국, 이란 : 사형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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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 범죄내용 소개
2. 범죄 상황 분석
제2절 피해아이의 상태
제3절 고종석의 성장배경
제4절 고종석에게 적용된 법률
제5절 고종석의 형량
제6절 알코올관련 사례
1. 알코올과 성범죄사례
2.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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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며,②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③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소개(조두순 사건)
신상 공개란
2010년 신상 공개법 개정
설문 결과
외국 사례
찬반여론 - 법적 근거
찬반여론- 윤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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