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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투자촉진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2005)
올해 76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능할까?[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2009-03-18]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재검토를[한국경제 09-09-13] Ⅰ. 법인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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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2. 제13조의 2(등록의 취소)
3.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4. 제16조의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5.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Ⅳ. 개인투자조합의 해산과 말소
1. 투자조합의 해산
2. 투자조합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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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코스닥등록의 의의
Ⅲ. 벤처기업 코스닥등록의 기준
Ⅳ. 벤처기업 코스닥등록의 효과
1. 세제상의 혜택
1)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2)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3)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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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등 30개 법률 62개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괄 처리된다.
Ⅷ. 벤처창업의 세제감면대상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제감면대상을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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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이 탄력적이며 운영에 유연성이 있고
ㅇ 자산관리도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됨
<조치사항>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하여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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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부금을 말한
다. 이것은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계상되나 세무상으로는 전액 손금 부인되어 익금
산입된다. 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부금
은 전액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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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 합작형 벤처기업
4. 복합형 벤처기업
5. 기술도입형 벤처기업
6. 합병형 벤처기업
7. 사내형 벤처기업
8. 경영참가형 벤처기업
Ⅴ. 주요 창업지원제도
1. 공장설립 지원
2. 세금감면(조세특례제한법)
3.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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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노사관리 전략
1. 노사관리방식
2. 임원의 노사관리
Ⅷ. 향후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내실화 과제
1. 투자관련법령 개정
2. 민간투자사업제도개선
1)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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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확대(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2) 주식배당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3)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4) 경영합리화 도모
Ⅴ. 벤처기업 코스닥등록의 등록절차
1. 정관정비
2. 감사인의 회계감사 수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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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비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7. 감면의 종합한도
Ⅱ.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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