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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1. 저작권법 제23조
2. 저작권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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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프로그램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B 교수의 강의 및 설명을 영상으로 녹화한 것도 프로그램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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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한 영상이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에서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A학생이 녹화한 B교수의 강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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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저작권 제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학생 A는 수업 목적상 B 교수의 강의 영상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녹화함으로써 복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게 된다. 1. 저작물의 개념과 요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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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중략 -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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