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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을 주민경선제로 전환하여 선출된 위원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의 민주화가 선결과제다.
셋째, 주민자치센터의 민관위탁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운영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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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원리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존민비 사상과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속에서 주민과 공무원의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도가 낮고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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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제주 이양을 반대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의 섬과 4·3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특히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찬성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독립 법정기구화 등도 찬성하고 있음.
□ 강창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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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양
1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의회 이양
15. 동(洞) 주민자치센터 독립 법정기구화
경
제
16. 역외 금융센터 유치
17. 제2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자유화
18. 관광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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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기타 학교 내 시설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망 안에서 주복되지 않고, 지역과 활동 청소년의 내용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시행과 시설과의 연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섯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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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이익배분 및 행정과의 공생적인 차원에서 공존하려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두 가지 측면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중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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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들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사업의 확대와는 반대로 공약계획보다 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특별자치도세 종합상담센터 설치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시민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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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연계하여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각 지역아동센터간의 정보공유, 자원교화, 상호 연계 등의 네트워크는 물론, 병원, 사회복지관, 구청, 주민자치단체 등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많은 자원을 연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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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는 1985년 제정된 "Local Government Comprehensive Planning and Land Development Regulation Act" 로서, 지방정부는 특정 개발행위가 공공시설의 일정 수준 서비스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개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6년에는 동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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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와 서비스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 로 존중받아야 함을 우리사회의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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